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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박그네-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관련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마침내 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했다. 1988년 '5공 청문회'를 뛰어넘는 대규모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8대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 역시 증인 목록에서 빠질 수 없다.

최순실을 비롯해 차은택, 고영태, 이성한,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만(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장·GS그룹 회장), 이승철(전경련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목록은 앞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딸 정유라 등 200명에 달하는 증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핵심 의혹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는 검찰에 출두한 당사자들이 내놓는 한 두마디, 또는 언론에 전해지는 '검찰 관계자'의 말이 거의 전부였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며, 이 때 TV나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될 수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전달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조사가 의미를 갖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추가 증언이나 진술, 새로운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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